각계인사 236명, “세월호 특별조사위 정상화 하라” 선언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별조사위 출범 정략적으로 방해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에 특별조사위 설립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별조사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며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각계 대표자 50여 명은 3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위 설립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 등 23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 준비 활동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 행위가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는 정략적 방해책동이라며, 새누리당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측에도 진상규명 방새 시도 중단과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6일, 특별조사위 구성과 관련해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며 사무처 인력 및 예산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곧바로 새누리당 추천 특위 위원 등이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며 지원사격에 나섰으며,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은 설립준비단 해체를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체안이 투표를 통해 부결되자, 조 부위원장은 정부에 설립준비단 파견 공무원 철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즉각 파견 공무원의 철수를 명령하면서 특별조사위는 출범도 전에 파행을 맞게 됐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고문단인 김중배 전 MBC사장은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추악한 정부, 여당의 모습이 예상 그대로 닥쳐오고 있다”며 “정치와 사법, 언론 모두가 세월호 참사에 탑승했다. 조사위의 정상가동 및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지난해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후, 분주하게 진실규명을 밝혀야 할 이 시점에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새누리당의 발언과 공무원 철수는 온 국민을 우롱하고 묵살하는 처사”라며 “진실을 수장시킬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단행해 이 땅의 짓밟힌 민주와 정의를 찾기 위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지숙 리멤버0416 대표는 “11월 7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기소권은커녕 수사권도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지만 받아들였다. 진상규명만큼은 법 안에서 상호협력하며 진행되길 바랐고, 분명 여당인 새누리당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제정한 법이었다”며 “설사 하자가 있고 의견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논의해 진행할 문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위의 구성부터 흔들고 있다. 국민 여론에 밀려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특위 구성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200여 명의 각계 선언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김재원 의원은 세금도둑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유가족, 그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치졸하고 정략적인 개입으로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폄훼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공개 서약해야 한다”며 “또한 박근혜 정부는 파렴치한 가이드라인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각종 시도를 중단하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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