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들이 40일 째 송전 반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2월 2일 단전을 통보했다.

밀양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밀양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철탑 아래에서 송전을 막기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 12월 31일 1차로 전기를 차단한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송전탑 인근 한전 컨테이너 전기를 쓰고 있었지만, 1차 단전 후 현재는 철탑에서 300미터 떨어진 민가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있다.

한전 측은 단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 45조에 따라 고객의 책임에 의한 전기공급 정지에 해당하며, 29조와 관련해 전기사용장소 위반으로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과 전기안전 사고, 정전, 화재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밀양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반대 투쟁 과정에서 당했던 폭력과 인권유린, 공동체 분열에 대한 한전 사장의 공식 사과, 송전에 따른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실사 및 피해 보상 그리고 노후원전 폐쇄, 전력수급계획 변경에 따른 송전선로 철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 특히 송전에 따른 피해 실사에 대해서 한전 측은 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주민들은 송전이 이뤄지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실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초고압 송전이 이뤄지고 있는 충남 당진, 신경기 등의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밀양에서 송전이 이뤄진 뒤, 예상치 못한 피해가 있으면 그때 조사를 한다는 것이 한전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밀양 지역을 지나는 69기의 765킬로볼트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을 잇는 송전선로다. 현재 69기의 송전탑 선로는 모두 연결된 상태며 한전은 지난해 12월 28일 시험 송전을 마쳤다.

하지만 송전 일정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신고리 핵발전소 3, 4호기다. 밀양 송전선로로 송전되는 전기는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밀양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노후원전 폐쇄와 전력 수급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지난해 12월 26일 질소 누출로 3명의 노동자가 죽은 사건이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한 달 만에 해제됐으며, 그뒤 일주일간 진행한 특별 근로감독도 끝난 상태다.

현재 신고리 3호기는 올해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며, 4호기는 공정률 98퍼센트로 2016년 가동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한수원 측은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현재 신고리 3,4호기는 원안위에서 막바지 운영허가 단계에 있으며, 운영허가가 난 뒤에 시험 운전 단계의 변수가 남아, 정상적인 상업운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 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측의 2차 단전 통보에 대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주민들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밀양 송전탑 합의 거부 225세대 주민’들의 3대 요구안-한전 사장의 사과, 피해 실사기구 구성, 불필요시 송전선로 철거 약속‘에 대해 한전 측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겨울 농성장에 민가에서 끌어오는 전기 조차 차단하겠다는 것은 “공공재인 전기를 사유물처럼 여기며 노인들을 향해 어이없는 단전 위협을 남발하는 반인륜적 작태”라고 비판하고, 한전 측에 전기를 차단한다면 더 격렬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농성을 중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대화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