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원·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밀어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악안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둔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타협기구의 국민 기만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두 개의 트랙으로 공무원 연금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민대타협기구의 들러리 운영을 우려한 전교조는 참여를 거부했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는 정리되는 내용 없이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논란만 남긴 채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조는 지난 9일, 25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체제의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보다는 정부에 공무원 연금 개악 빌미를 주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투쟁사를 시작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도 “민생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악으로 국민의 노후 생존권까지 박탈한다면 전교조 역시 연가투쟁을 통한 총파업으로 개악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타협기구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성의 있는 안을 단 하나도 논의하지 않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공무원 연금 기금 악화의 주요 당사자인 정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향후 정부의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없고 적정한 노후 소득 대체율에 대한 합의도 없이 오직 재정 건정성과 지속가능성만을 이유로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일방적 고통 분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상향 조정 ▲공무원 희생만 강요하는 국회 특위 해체와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 ▲국민연금 포함 공적연금 전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덧붙여 “공적연금이 해체돼 국민 대다수의 노후가 사적연금 시장에 내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전교조는 원칙을 지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광장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