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정신장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정신장애 범죄를 침소봉대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신장애 범죄자 3년간 17,421명이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2년 5298명,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검찰청 등에서는 정신장애 범죄를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신장애 등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14년 기준 정신장애 범죄의 범행 동기로 '기타'가 2636명으로 42.1%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동기가 없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동기 자체가 없는 무동기 범죄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타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어 우발적 동기가 33.4%, 209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3년간 188명의 정신장애 살인 범죄자 중 94명(50.0%)이 동기가 없거나 정신적 기질 때문에, 64건(34.0%)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보도자료 상단 요약 부분에 ‘정신장애 살인마’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체 국민 범죄율과 비교해도 정신장애 범죄율이 더 낮다!

그러나 전체 범죄 통계와 비교하면 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일부에 불과한 정신장애 범죄의 심각성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년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85만 7276건이었으며, 정신장애 범죄는 전체 건수 중 0.3%에 불과했다.

정신질환 유경험자 대비 정신장애 범죄율도 극히 낮았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실태조사를 보면 18세 이상 인구 중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이가 14.4%로, 약 52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와 비교했을 때 정신장애 범죄자 5858명은 겨우 0.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2013년 기준 전체 국민 5114만 1463명의 범죄율은 3.6%로 월등히 높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살인범죄자 377명 중 정신질환이 있는 이가 21명으로 5.6%를 차지했으나, 정신질환이 없었던 이는 187명으로 49.6%를 차지했다. 강간이나 성추행 사건도 정신질환자는 0.8%인데 반해 정신질환이 없었던 이는 46.6%로 월등히 높았다. 폭력범죄도 35.7%가 정신질환이 없는 이, 35.6%가 취객들이 벌이고 있으나, 이중 정신장애 범죄는 0.5%로 극소수였다.

또한 대검찰청의 ‘2014년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전체 범죄자 중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9%, 동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0.7%로 드러났다. 정 의원의 지적과 달리 범행의 우발성이 정신장애 범죄만의 특성은 아닌 셈이다.

박미선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국장은 “통계상으로도 일반인보다 정신장애 범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범죄성이 없다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물론 정신장애인이 환청이나 망상으로 생각의 오류가 발생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정신병원에서도 가끔 가다 한 번 있을 정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국장은 “(정신장애인이) 동기와 이유도 없이 과격한 범행을 저지른다고 몰아붙이는 건 마치 일부를 전체로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존 사회가 ‘정신장애인은 범죄자’라는 등식을 깔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