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최근 부시 미국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2월 20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감돌고 있는 전운을 말끔히 씻어내고 7천만 주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회담이 되길 희망하며 여성들의 평화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우리 여성들은 이번 한미상상회담이 미국의 전쟁전략과 일방주의를 관철시키는 불공평한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노력을 성숙시키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길을 여는 획기적 회담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어떤 군사행동도 거부하며 한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확실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여성들은 세계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며, 군사패권적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과 대외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더욱이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가르고 군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세계의 시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군사주의의 심대한 피해를 입어온 우리 여성들은 힘에 근거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이번 회담을 통해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테러 전쟁을 확대시킬 어떤 의도도, 계획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여성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을 우방인 한국정부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반도 정책이 미국에겐 세계전략의 하나이지만 7천만 한국민에게는 생사가 좌우되는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평화염원이 배반되는 일이 없도록 우방국<주민의 의사 우선> 정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넷째로, 우리 여성들은 미국이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에 북한과 체결한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10.12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외관계에서 체결한 합의나 협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로, 우리 여성들은 미국 행정부가 일관된 대북정책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대북정책이나 관련 발언들이 발언자들에 따라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도발적인 대북발언과 전제조건을 들고 나오는 미국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국제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여섯째로 우리는 미국이 남북의 6.15공동 선언이행을 지지하고 남북화해에 역행하는 무기구입 압력과 미사일 방어체제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명분으로 무기구입을 강요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삼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북한은 테러방지협약에 가입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보장한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우리 여성들은 군사적 힘의 적대적 대결을 촉진시키는데 쓰여지는 선진 과학기술과 막대한 자원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인권, 환경을 위해 전환 사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일곱째로,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항의와 유감을 표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에서 확전 대상국가로 지목된 북한과 어떠한 입장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점은 신중한 정치적 지도력을 요청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이다. 우리 여성들은 남한 정부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당당하게 추진할 것을 밝히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상생적인 사고로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상의 요구들이 진지하게 수용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양심적인 사람들,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 여성단체, 평화단체들과 함게 확전반대운동을 펴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이다.


2002년 2월 15일


이효재를 비롯한 여성 1백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