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부시의 연두교서와 '악의 축(Axis of Evil)'.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하였다. 부시는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
그리고 "위험이 증폭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위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두교시를 발표했다.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전쟁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대테러전쟁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하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다음의 전쟁 목표를 지칭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세계 평화를 목적한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전쟁을 세계화'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 세계적 '악의 근원' 미국.
미국이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 일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전투기 폭격으로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은 1천476명이었다. 민간인을 학살하고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부시가 지목 '악의 축'을 구성하는 국가만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악의 근원은 '미사일 판매 세계 1위'인 미국이다. 미국은 2001년 12월 지난 1972년 소련과 체결한 'ABM조약(방공망제한협정)' 탈퇴, 164개국이 서명했고, 89개국에서 비준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의 의회 비준 거부(1999년), 또한 미국은 2001년 7월 생화학무기 조약의 강화를 위한 런던회의를 중도 거부했다. 심지어 미국은 2001년 7월 불법소형무기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는 UN합의를 거부한 유일한 국가이며, 1997년 12월 122개국이 오타와에서 서명한 지뢰조약도 거부한 국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국의 이해를 위해 세계적 평화 조치를 무시하는 미국이 진정한 '악의 근원'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국가가 악의 근원인가.

○ 부시는 왜 한국에 오는가.
부시 미 대통령은 1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여 20일에는 공식환영식,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미군부대를 방문하고 경의선 도라산역 방문, 리셉션, 만찬을 진행한 이후 21일 한국을 떠난다.
부시는 왜 한국을 방문하는가.
최근 언론 발표를 보면 부시 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에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며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 '글로벌파트너쉽'을 다지는 한편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초부터 '악의 축' 발언으로 세계를 위협한 부시의 방한 이면에는 미국의 다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부시는 최근 스크린퀴터를 비롯한 산적한 한.미 통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한편 한미투자협정(한미 BIT)을 빨리 체결하기 위한 압박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4조2천억원대의 한국차기전투기사업(F-X)에 보잉사의 F-15K를 낙찰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산업체는 미공화당의 표밭이며 정치자금의 공급원인만큼 보잉사의 차세대 전투기사업 낙찰은 부시의 정치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 세계 패권주의는 군수자본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부시 정권에 들어 14%의 미국 국방비가 인상되었다. 기를 쓰고 적을 찾아내려는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임하며 세계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자본위기의 탈출구로서 전쟁을 삼고 있는 미국은 이윤창출을 위한 전쟁을 불사하며 그 최고 통수권자인 부시는 '전쟁의 전도사'에 불과하다.

○ 진정한 '악의 근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테러에 반대한다.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세계적 전쟁의 추구는 군산복합체인 미국내 군수자본의 배를 불리는 한편 부시 자신의 정치력을 위해 전세계 인민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미국, 그리고 그 불량국가의 대통령인 부시는 테러리스트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어하는 호전광이나 다름아니다.
전학협은 전세계 인민의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악의 근원' 부시의 방한을 강력히 반대한다.

4기 전학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