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이미 파탄나버린 외자유치 논리

최근 정부는 상반기 중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마무리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보
수언론 또한 투자협정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
를 들이대고 다국적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서는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등의 체결을 서둘러 외국인투자 자율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해야 한
다"며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자에게 관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통신/농업/건
설/환경/의약품지적재산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전적으로 보장하며 혹시라도 이들의 투자활동이 방해
받을 경우, 즉각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알고 있듯
이, 김대중 정권이 정권초기부터 주문처럼 외워왔던 '외자유치'논리는 고용증
진과 기술이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달리, 오히려 경제의 불안정성
을 증폭시키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압살
하는 주요한 무기가 되었다. 부시의 방한으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한미투자협
정은 노동자민중의 전체 삶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해외투기꾼들의 자유로운 이
동만을 보장하는 완성판으로, 자본의 이윤이라는 논리 앞에 노동자민중의 일방
적인 희생만을 다시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건강권마저 파탄 낼 것인가

각종 투자협정에서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는 의료분야 또한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의료자본의 국내 진출을 원활하게 만들
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로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은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병원활성화대책> 등을 통
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의료자본의 이윤증식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수가논란, 지방공사의료
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민간의료보험 도입시도 등 '의료자본
입장에서 돈이 되는 의료서비스'만 생각했을 뿐,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
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정책 앞에 그나마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나날이 위태로와지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은, 한미투자협정으로 더욱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WTO체제가 강제하고 있는 '영리법인 인정문제'나 '건강보험시장 개방문
제' '요양기관 강제지정 문제' '의약품 지적재산권 강화 문제' 등은 모두가 외
국자본의 국내진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며 외국자본의 요청
에 의해 자유로운 투자와 이윤회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안들이다. 외국병원자
본 진출의 걸림돌인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건강보
험시장까지 개방되면, 그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상업적 민간의료보험
의 침투로 인해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와해되고 민영화되면, 다국적 기업은 여
기에 진출해 거대한 이윤을 챙기고서 수 년 안에 철수할 것이다. 시장경쟁과
이윤논리속에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의료의 공공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
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중건강권 포기하는 한미투자협정 결사 반대한다!

WTO체제와 한미투자협정에서 강제하는 모든 요구들은 사회보험으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다. 상업적 민간의료보험
의 확산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약화시키거나 해체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을 결정하는 데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항상적으로 노동자민중
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의료자본이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민중을 착취
하는 의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온전히 보장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공공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는 것만이 '노동자민중
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외면한 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윤만
을 보장하는 한미투자협정을 결사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는 투쟁에 기꺼이 선봉
에 설 것이다.

2002. 1. 29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