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일본정부와 한일투자협정 초안에 합의하더니, 이제 2
월 19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투자협정까지도 상반기 내에 체
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도 양보할 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투자협정은 순전히 초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는 이
를 가서명된 한일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안
(案)에 따르면, 초국적기업은 기술을 이전할 의무도, 내국인을 일정수준 이상
고용할 의무도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금융투기꾼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보장해준다. 우리는 이미 지난 1997년 금융투기자본의 폐해가 얼마만큼 혹독
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또한 지금 현재도 아르헨티나 민중들은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금융투기자본을 '안락사'시킬 방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
에, 그들의 투기 행위마저 정당한 투자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의 체결은 국민
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천길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에 의해 추진된 자유화·개방화는 노동
자 민중의 생존권을 극도로 피폐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초국적기업의 손에 넘
겨주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한미 투
자협정은 한국경제와 민중들의 삶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한미
투자협정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역시 할리우드 문화독점에 맞
서 문화적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존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민경제와 민중 삶을 파탄에 이끌 뿐인 한미투자협정 나아가 한일투자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

- 김대중 정부는 한미투자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대중 정부는 작년 12월 밀실에서 합의한 한일투자협정 원문을 공개하고,
정식 체결을 중단하라!
- 문화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스크린쿼터의 축
소·폐지를 반대한다!
- 한미투자협정 강요하고, 경제종속 심화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


2002. 1. 28(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