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정부는 부시방한의 추진과 반민주적 작태를 중단하라!
- 부시방한 반대와 사회단체 활동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과 가장 많은 테러를 지원 혹은 자행하고,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학살했다. 이 땅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과 북의 긴장과 대립을 부추기며 그와중에 저질러진 온갖 천인공로할 범죄들의 주역 역시 바로 미국이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땅에 온다.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기층 민중은 물론이고 성직자, 지식인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부시 미 대통령의 방
한을 반대하고 연일 끊이지 않은 시위를 하고 있다. 그것에는 모
두 이유가 있다.

미국은 [9/11 사건]의 주범이 탈레반과 빈 라덴이라는 뚜렷한 증거
는 제시하지 않은채, 수천에 달하는 아프간의 양민을 학살하였다.
우습게도 탄저균 테러 소동이 미국에 거주하는 백인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듯이, 미국은 911테러 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제대로
된 규명조차 하지 않고 수많은 무슬림을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
고 살해당하도록 방조하였다. 동시에 부시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
가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와 전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은 것이다.
그러한 부시와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기수출국임을 자랑하듯 미국
의 구형 전투기를 강매하기 위하여, 자신들은 세계 최대의 생화학
무기와 핵폭탄 무기를 보유하고도, 일상적으로 테러를 지원하면서
도, 확인되지도 않은 근거와 추측만으로 북한을 매도하고 한반도
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고 있다.
또한 이같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위협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경제개방을 강요하는 그들의 의도와 매우 긴밀하게 관계된다. 금
융시장의 개방과 기업의 금융적 재편 그리고 노동유연화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 등 미국이 강요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
제개방은 온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고, 급기야 철저히 밀실
에서 논의되어 그 체결만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한미투자
협정은 이들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를 국가경제주권을 포함한 그야
말로 모든 것에 앞서는 최우선적 가치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미 대통령 부시가 지난날 미국이 이 땅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히려 마치 이 땅을 주인인 듯 밟
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노근리 주민에 대한 학살이 밝혀지고,
한국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미군 범죄자를 옹호하고, 독극물을 방
류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남의 나라 땅에 미군의 국제
폭격장을 만든 것도 모자라 구형 전투기까지 강매하는 것을 보고
피가 끓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민중의 삶을 더욱 도
탄에 빠뜨리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지속과 투자협정 체결
을 강요하는 미국을 용인할 국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부시의 방한에 대한 김대중
정권과 한나라당 등 보수정치권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진정 국민을 대표하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가? 다수의 국민이 미국의 강도와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한반도
전쟁책동을 우려하며, 경제의 주권이 유린되는 것을 개탄하고 있
을 때, 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국군의 여전히 아프
간에서 미군의 만행에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안을 2월내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협
정의 불가피성을 선동하며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기간산업의 해외
매각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구형전투기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 뿐인가? 부시방한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회단체
대표의 농성을 지지하고 동참하는 것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농성장을 침탈하여 45명의 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를 연행하는 만
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같은 날 정광훈 전 농민회의장을
비롯하여 전농 간부들에게 대한 구속과 연행을 자행했다. 한반도
평화와 이땅 사천만 민중생존의 적 부시방한을 앞둔 수도서울의
요소요소와 미대사관과 미군기지 곳곳에 깔려있는 전투경찰이 어
깨에 매고 있는 총부리는 바로 우리 민중을 겨누고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온 국민이 부시의 방한을 우려하고 이를 반대
하는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연행한 사람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지금에라도 개과천선의 길을 걸
어야 한다. 더 이상 보수정치권이 식민지 노예와 같은 굴종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
이다.

2002. 2. 19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