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1.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은 29일 밤 9시 (한국시간 30일 ,오전 11시 15분)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자신의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대통령이 악의 축 (axis of evil)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계 2차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일본 동맹을 일컬어 지칭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2. 2002년을 '전쟁의 해'라고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부시가 이제 이북-이란-이라크를 향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향해서 미국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는 취임이후 이북에 대해서 "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래식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또한 남쪽의 김대중정부에게는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선언을 하지 말고 이북에대한 전력지원을 하지 말것 등을 강요하면서 남북대화를 훼방하고 이북에 대해선 재래식무기를 감축하라 하면서 10조원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무기를 강매하려하고 있다.

3. 1994년 6월 미국에 의해 촉발될 뻔했던 전쟁 망령이 9.11테러이후 급격히 군국주의화 해가고 있는 미국의 부시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이북과 1994년 10월에 맺은 북미기본합의문을 그동안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 이북은 자신들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흑연감속로에 의한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포기하고 미국이 약속한 2003년 까지의 1000만 키로와트의 경수로제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경수로 공사는 '기초굴착정도'에 머물러 있고 2003년 완성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작금 이북동포들의 전력난은 심각함을 넘어서서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평양의 그 많은 고층아파트들의 엘이베어텨는 그대로 서 있고 2-30층을 걸어서 다니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또한 이북에 대한 중유제공약속도,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있다.

부시등장후 오히려 지하시설파괴용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뿐인가 전임대통령인 클린턴과 이북의 조명록차수가 백악관에서 합의한 북미합의문도 부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

5. 우리는 이북이 우리와 같은 동포라 해서 이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북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북은 지금 전쟁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북은 9.11테러이후 '테러재정지원억제국제협약' '인질반대국제협약' 등 모든 테러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공격빌미를 사전에 차단한 바가 있다. 미국은 1990년대 10년동안 네차례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려 했던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이북과 타결한 각종 합의사항을 그동안 주동적으로 파기해 온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는 2월 방한을 앞두고 지금 우리 7천만 민중에게 전쟁협박을 가하고 있다. 4조1천억에 해당하는 차세대전투기를 우리에게 강매하려 하고있다. 자신의 아버지부시가 자문역으로 있는 보잉사의 낡아빠진 전투기를 말이다. 부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200억달러 - 우리나라 예산의20%, 우리 국방비의 1.6배-를 요구하고 있다.

6.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저지해 내야 한다.

7.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북에 대해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90년대에 그렇게 하려했다. 작전지휘권을 당장, 즉시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8. 사우디의 왕세자는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컬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하면서 '철수' 를 요구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빛으로 물들이려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는 쫒아내야 한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금수강산은 신석기시대로 전변되어 버릴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를 사수하자 !

2002년 1월 31일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