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한반도 통일 최대 걸림돌, '최악의 국가'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놀음
부시는 한반도 긴장고조책동 중단하고 북미간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1월 29일 부시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새해 3대 국정지표로 '테러전 승리■국가방위■경제회복'을 제시하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식 일방적 군사패권주의를 계속 고수, 확장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선포' 선언에 다름아니며, 깡패국가 미국의 행태가 세계 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가 "이북, 이란, 이라크 3국을 세계 악의 축"이라고 규정지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지 말 것"이라는 폭언을 퍼부은 데 있다. 한총련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낸 부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을 굶주리게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국제관계에서 한번도 있어보지 못한 '악의 축'이라는 기괴한 발언까지 불사하면서 이북을 상대로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자국의 패권주의 미화에만 혈안이 돼 비이성적인 발언까지 남발한 부시의 국정연설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전 세계적 비난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백악관이 부시의 발언에 대해 부랴부랴 진화작업에 나서겠는가.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시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북의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의 호소 이후 급격한 해빙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열기를 어떻게든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간 전쟁 이후 소위 '대 테러전' 확전에 기세등등한 부시는 내친김에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검증'을 내세우며 북미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고 가면서 한반도 영구분열과 지배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부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북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이북은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체결 당시 약속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이북 핵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명시한 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과 북미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헌신짝 취급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미국은 스스로 약속한 경수로 건설 시한이자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의 마감 시한이기도 한 2003년이 움직일 수 없는 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명분 없는 대북강경정책과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책동 중단하고 북미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길로 나서라.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시는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라며 전쟁승리와 본토방위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시는 아프간 전쟁 승리를 자축하며 2단계 테러전쟁을 일으켜 세계군사지배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480억 달러의 국방비를 20년만에 최대 증액했으며 대테러전쟁비용 5백억달러, 국토방위비용 130억달러를 책정해놓고 있다. 2002년 '전쟁의 해'로 선포한 세계 평화의 최대 걸림돌 미국의 오만함은 이번 부시의 국정연설에서 극에 달했으며, 한반도에서는 사거리 3백㎞ 에이테큼스 미사일 도입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함으로써 7천만 겨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부시의 망언은 이번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는 부시의 이번 국정연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막가파식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총련은 부시의 6■15 공동선언 이행 방해, 한반도 영구분단 고착화 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의 나침반은 이미 한반도 통일을 확고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행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한총련은 2월 19일로 예정된 부시 방한에서 이 치밀어 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