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토론회 열려

지난 18일 한국산업노동학회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

이라는 주제로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1부는 최근

한국자동차 산업의 주요 현안인 대우문제와 자동차부품사의 구조조정 문제를, 2

부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을

가졌다.

▷1부에서 [대우의 기술능력과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 조건]을 발제한 정승

일(베를린 자유대학 사회과학부)씨는 상품기획 실무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스

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김우중의 기술에 대한 무지, 자체 기술능력 발전의 의

도적 경시 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대우차 기술연구소의 김대

호 과장은 김우중의 경영전략에의 종속이 대우차의 침몰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

해 동의했다. 김대호 과장은 기술능력 개발에 투자될 돈이 해외 규모확장에 투

여되면서 자체 기술능력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엔진 생산 등의 기술 부문에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승일씨는 대우

가 독자생존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대호 과장은 채권단이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자동차부품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금속연맹

조건준 국장은 97년 3월 이후 외국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간 업체가 25개사, 99년

들어 33개 업체가 자금난으로 외국기업에 지분매각 또는 완전 매각되었다며 전

체적으로 외국자본에 50%이상 지분인수 된 부품업체는 102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품산업의 구조조정은 완성차 구조조정에 의해 좌우되며, 철저히 노동

배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정책과 국내업체의 생존전략 그리고 외

국자본의 투자전략이 결합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부품사 재편의 영향으로 완성차의 조립라인이 대폭 축소될 것

이며(부품사의 모듈화 대형화), 부품업체의 도산과 업체수의 축소 등으로 인한

부담을 최종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모두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건준

국장은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 과제로 현재 5개 지역에서 진행중인 부품사의 립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완성차와 부품사의 연대 모

색, 해외 매각에 대한 공동전선/자동차 산업 정상화차원의 공동투쟁 필요성 등

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망과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조돈문(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자동차

산업의 독자생존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기업수준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압

박, 경영투명성 등을 요구해야 하며, 산업수준에서는 완성 3사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외국자본의 인수를 반대해야 하며, 특히 GM은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

히 경기회복기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으로 노조의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며, 외국자본 비중이 더 높아지기 전에 친노동자적인 제도적 장치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발제에 대해 이견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동의속에서

단사의 상황을 얘기하거나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덧붙였다. 하부영 현대자동차

수석부위원장은 플랫폼 공유와 모듈화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신기술 도

입시 15-20%의 인력감축 설계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가 중요한 문제라며 현장의 고민을 지적했다.

이성재 대우자동차 동지는 대자 노동조합의 입장은 해외매각 저지, 공기업화

로 경영정상화라고 밝히며 투쟁방향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완성

차 노조간의 연대전선 강화, 대우자동차내 사무노위와 노조와의 공동연대기구

필요, 비대위 강화, 정치적 국면과 내년 총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

다. 특히 이번달안에 GM과의 수의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적극 투쟁해야 한다

고 밝혔다.

조성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는 국민국가의 노

력들을 소개한 후 정부의 GM 편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차원의 적극

적 활동으로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