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에 나선 노조와 정부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4/1
스리랑카 노조 지도부들이 “방해행위자들과 비효율적인 관료”들을 색출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마녀사냥을 정부로부터 허락 받았다며 기세등등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배
정당인 국민동맹(PA)의 연합 정당들과 제휴한 노조들은 모든 정부 부서와 기구들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
기로 찬드리카 쿠마라퉁가 대통령과 합의했다.
자문위원회 설치는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다. 3월 중순 국방장관과 재무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쿠마라퉁
가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문의 위원회를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노조지도부들에게 회담을 요청했다. 중
앙은행 각 노조들은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주까지 자문위원회의 대표자를 임명할 예정이었다.
이 새로운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쿠마라퉁가와 PA 노조위원회 출신의 핵심 노조관료 약 60명이 함께 한
지난 2월 21일의 회의에서 규정되었다. 스리랑카 자유당(SLFP) 경향 노조의 지도자이자 내각의 각료인 알레
비 모울라나가 노조대표단을 이끌었다. SLFP는 연정 내의 다수당으로서 이 연정에는 랑카 사마 사마자당
(LSSP)과 스리랑카 스탈린주의 공산당(CPSL)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정당을 지지하는 노조의 지도부들 또
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SLFP 산하 스리랑카 독립노동자연합(SLIWU), LSSP의 공무원노조(GWU), 그리고
CPSL이 이끄는 공공서비스노조연맹(PSTUF)도 모두 참여했다.
세 시간에 걸친 회의를 가진 후 모울라나는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모든 내각, 정부 부서,
기업, 혹은 법정 위원회들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관료들이 관계자들과 한 달에 한 번 논의 테이
블을 갖기로 했다. 여기에는 각 장관들과 관련 주제의 책임 각료들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기구의 수석 간
부, 그리고 차관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쿠마라퉁가는 “이 제안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는 부처에서의 시범 실시가
끝난 이후 다른 장관들에게 이 제안의 이행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3개월마다 정부 기
구들의 집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노조와 회의를 갖는 것에도 동의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노조 지도부들은 비효율적이고 부패했으며, 그리고 정부의 “발전 계획을 방해”했
다는 이유로 일단의 공무원 명단을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그 명단을 검토한 후 일
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으며, 노조 관료, 장관들,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위원회” 건설에도 동
의했다고 우쭐댔다.
노조지도부들은 이 회의가 있기 전에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낙인찍은 관료들에 대
한 도발적인 캠페인에 착수했었다. 1월 18일 수도인 콜롬보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때 이들은 이 관료들의
처벌과 해임을 요구하는 슬로건을 외쳤다.
CPSL이 이끄는 공공서비스노조연맹의 지도자인 W.H. 피야다사는 쿠마라퉁가와의 회담이 있기 전에 발
표한 한 성명에서 이 제안이 노조 관료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의 제안은 모든 정부 부서
의 업무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국가 관료에 의한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해 장관과 노조지도부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이〔이전에는〕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상황의 심각
성을 깨닫고 있다.”
이 노조지도부들에 의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벌써 야당인 국민연합당(UNP)의 지지자라거나, 혹은 PA 통
치에 저항하는 활동의 지원자로 낙인찍혔다. 이 명단에는 국영 스리랑카 운송위원회 소속 노동자와 관료
600명, 교직공무원 300명, 그리고 스리랑카방송사 간부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또한 북부와 동부 지방에서 계속되고 있는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의 전쟁에 반대한다
는 혐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수단이 되고 있다. 1월 18일 노조 피켓 시위에서 등장한 슬로건 중
하나는 스리랑카방송사의 이사인 에릭 페르난도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가 LTTE의 지지자라는 것
이 그 이유였다.
또다른 슬로건은 북부 지방에 있는 자프나 주립병원의 간부인 나바말라 카나가라트남 박사를 겨냥한 것
이었다. 타밀 출신인 나바말라가 싱할리 출신 의사들에게 병원을 떠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보건의료간부연합(정부 정책의 영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은 이 주장을 부정하는 성명
을 발표하고 싱할리 의사들이 자프나를 떠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부적절한 보호조치 때문이라고 지적
했다. 카나가라트남 박사는 만약 이 고발이 철회되지 않는 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조들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위해 애쓰기
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경제 구조조정 요구를 이행하는 정부에 조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미 IMF의 요구 기준에 맞게 정부 지출을 삭감할 목적으로 일자리를 삭감 의료,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감
축했다.
PA 산하 노조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이 노조 지도부의 대부분은 197
0∼1977년 사이 SLFP가 이끄는 연정 기간 동안 노조 관료를 지냈었다. 당시에 그들은 정부 부서 장관들의
요청에 따라 “자문위원회” 건설에 관여했었다. “민족적 사회주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미명하에 이 위원회
는 작업량의 증가를 지시했고 정부에 대한 반대자들을 탄압했다.
오늘날 이 노조 지도자들은 과거에 입으로 떠들던 “사회주의적 발전”의 모든 언명들을 포기했다. 이제
그들은 “민족의 발전”을 위해 “지구화의 과정에 있는 세계 시장으로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MF
와 세계은행에 의해 강요되는 요구들을 신봉하고 있다.
실론 상업 및 산업 노동자연합의 사무총장 S. 시리워데나는 지난해 말 「신할라 위클리 라바야」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정부의 관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정치와 이 나라의 경제를 생각해야만 한다. 지구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 시장
에 진입해야만 한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투자자들을 잊을 수 없다.”
같은 신문에서 CPSL 노조 지도자 W.H 피야다사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오늘날의 지구화 시대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적 부문이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
리는 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후진국의 상황으로 다시 후퇴할 수 없다.” 그는 시리워데나가 말한 똑
같은 얘기로 결론을 지었다. “우리는 피고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전세계 국가들마다 노조들이 중대한 전환을 겪고 있으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거대 기
업의 요구를 지지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흉내조차도 내지 않고 있다. 스리
랑카에서는 내전의 확산과 계속되는 정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으며 노조지도자들은 특
히 돈에 매수되어 가고 있다. IMF 독재를 가능케하고, 노동자들 내의 어떠한 반대도 샅샅이 뒤져 짓밟을
수 있도록 정부에 구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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