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냐，권장할 만하냐를 따

져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오는 ９월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및 시민단체，인터넷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인

터넷 내용등급제를 ９월 시범도입한 뒤 내년 ７월 본격 실시키로

했다고 ５일 밝혔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등

급을 표시하면 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인터

넷 내용규제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ＰＣ통신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콘

텐츠에 적용하고 유해정보 등급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학부모들이 이를 ＰＣ에 설치，자녀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등급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등급기준 심의기구에서 언어（욕설 등）

，누드，폭력 등으로 구분해 그 정도에 따라 부여된다．

정통부는 국내 콘텐츠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란·폭

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표

시토록 하고，청소년 비유해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등급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또 해외콘텐츠는 등급이 표시된 경우는 등급전

환기준에 따라 국내등급으로 바꾸고 표시가 없는 동영상 음란콘텐

츠 등은 등급표시기구에서 표시하기로 했다．

／윤봉섭 ｂｓｙｏｏｎ＠ｋｕｋｍｉｎｉｌｂｏ．ｃｏ．ｋ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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