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문] 표류하는 국립대학 정책

교육 정책만큼 논란이 많고 문제점 또한 많은 것이 있을까. 지금 교육부는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하지만 국립대와 교수, 학생, 직원들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심지어 발전계획에는 발전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획특집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 대해 다뤘다. – 기획특집팀=박순옥·현주아 기자

표류하는 국립대학 정책,,,경쟁력 강화… 서열화 고착, 엇갈리는 견해들

지난 7월 27일 교육부는 국립대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방만한 경영, 경직된 조직운영, 경쟁력 없는 대학, 쓸만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대학교육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국에 44개에 달하는 국립대학은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국립대학 체제 효율성 증진을 통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립대발전계획의 목표는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 ▲지역의 고등교육기회 제공 ▲지역고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잡고 빠르면 올해부터 2002년까지, 늦으면 201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미심쩍은…

국립대발전계획의 모델별 대학 분류,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대학개혁 유도, 대학평가기관 및 전문운영기관의 도입, 교수계약제, 연봉제 도입, 특별회계제도 등 많은 부분이 낯설지가 않다.

비단 대학교육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YS시절부터5.31 교육개혁안, 국립대학 특별회계법, 총장직선제,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까지 수많은 교육관계법,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중에서도 DJ정권의 출범과 함께 출발한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포괄적인 대학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담고 있었다. 대학평가, 대학원중심 대학 선정,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도입, 대학운영 전문인 도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교육개혁 유도, 대학간 경쟁 유도 등 대학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육이 무슨 경제발전 계획이냐’는 등의 심한 반발을 샀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적으로 집행중단, 유보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후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확정안이 나오기로 한 상태였다. 그러나 확정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대학발전계획은 5개년 계획과 너무나 닮아있다. 뿐만 아니다. 장관이 바뀌고 시행되었던 ‘BK21’은 5개년 계획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방안’과, 최근 입법 예고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신지식인 양성 방안’과 거의 똑같다.

이게 ‘발전’방안이냐?

유보되었던 법안이 이런저런 안으로 재가공 되어 시행되는 사이, 정작 그 계획이 유보되었던 이유인 광범위한 관계자와의 협의는 전혀이뤄지지 않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경우 지역 공청회가 무산되는 과정을 겪었고, 국립대학발전계획도 ‘백년지대계를 1달 안에 확정하느냐’는 빈축을 샀다.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을 비롯한 각종 대학개혁안의 ‘미씸 쩍은’ 추진과정은 ‘교육부야말로 개혁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재경부나 기획예산처가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시장개혁 하듯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더욱 실상은 교육부나 재경부나 다를 바가 없을 지도 모른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대학개혁유도 방안은 이런저런 계획안이 시행되는 대로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게 만들었고 각 대학의 교육부의 통제 아래 두기에는 아주 좋은 제도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입법 절차가 없어도 각 대학에서 ‘알아서’ 충분히 시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진정한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주도 아래 이뤄지는 모든 개혁안은 이미 그 내부에 ‘확정안’이 짜여져 있는 것이고, 각 대학은 거스를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