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신문] 인터뷰-전국국공립대학 투쟁본부(건) 준비위원

인터뷰 – 전국국공립대학 투쟁본부(건) 준비위원장 손정우씨 (서울산업대 총학생회장)

“정부는 공교육을 포기했다”

#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을 ‘공교육의 포기’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립대발전계획안은 말이 좋아 발전계획이지 실상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시장논리로 재편시키는 안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다를 게 없다. 국립대발전계획의 내용을 비롯하여 교육부의 전반적인 정책은 재정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그렇다면 국립대발전계획이 견지해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인가?

– 공교육은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교육이다. 즉 일정한 수준이 되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교육이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학비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인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대학을 유형별로 나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립대학발전계획은 실제 유형별로 대학을 특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 시키고 있다. 또 파벌을 없애고, 투명한 대학재정을 만들겠다는 책임운영기관도 뒤집어 보면 교육부의 통제 밑에 대학을 두겠다는 발상이다. 전반적으로 발전계획이 현실화될 때, 발전계획은 계획처럼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 서울산업대의 반발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산업대야말로 존폐의 위기다. 산업대가 겪은 차별은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한 예만 들자면 산업대는 전문대 기준으로 학사행정이나 교육과정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것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국립대학발전계획이다. 교수들의 반발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심하다. 어떤 교수님들은 제발 산업대에 대한 규제를 풀고 내버려만 달라고 얘기할 정도다.

# 앞으로 어떻게 투쟁계획은?

실질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다. 최소한 유보라도 시켜낼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국공립대학 투쟁본부가 준비되어 한총련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 지난 주에는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교육대책위와 함께 논의테이블을 갖기도 했다. 오는 29일에는 수도권 국공립대에서 상경투쟁 및 서울지역 청년학생 총궐기가, 10월 6일에는 전국국공립대 투쟁본부 결성식이 예정되어 있다.

# 국립대발전계획은 국립대만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립대발전계획은 국가 교육관의 문제다. 교육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운영 및 구조의 문제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개혁은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밀어부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교육개혁은 단순히 국립대발전계획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도 교육부 주도하에 각 대학에 인센티브를 미끼로 한 교육개혁이 진행중이다. 굳이 입법절차 없이도 교육개혁은 각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기간 교육투쟁은 각 대학별 사안으로,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젠 이렇게 안된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 학생들의 교육투쟁은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한다.

어느 정도는 동감한다. 대안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여러 유관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국공립대학투쟁본부는 10월 발족 후 2기를 발족시키면서 계속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