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바나나 무역전쟁
가디언(Guardian) 3/8
유럽의 바나나 수입에 대한 개시전으로 미국이 유럽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클린턴 행정부의 결정이 있은 직후, 이 사실에 격분한 스테픈 바이어 상무부대표는 미국 대사, 필립 레이더를 상무부로 소환하였다.
상무부대표는 ‘비이성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으로 스코트랜트 캐쉬미어산업을 황폐화시키고자 위협하는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며 레이더 미국대사를 그의 사무실로 소환하여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했다.
그의 행동은 영국과 유럽산 제품들, 케쉬미어, 샹들리에, 합성수지 가방, 이탈리아산 치즈를 수입하는 미국 회사들이 관세 100%에 상당하는 채권을 공탁(post)해야 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발표가 있은 직후 제기되었다. 4월 세계무역기구가 바나나 무역에 관련된 유럽의 정책이 미국회사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결정한다면, 상당한 부과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U 무역위원회 위원장 리옹 브리탕씨는 유럽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워싱턴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에 대한 배상청구를 WTO에 제기할 것임을 경고했다.
브뤼셀의 관리들은 미국의 움직임은 위험스러운 분쟁의 격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WTO의 해체와 국제 무역분쟁 해결절차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믿고있다.
양 당사국들을 중재하려는 WTO의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럽에 대한 제재 부과결정이 내려졌으며 바이어는 WTO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다음달까지 전쟁개시를 유보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했다.
그는 미국측이 WTO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클린턴이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바나나 수입에 대한 최혜국대우조항을 부여하고 있는 유럽정책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회사들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노동당 의원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바나나정책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미국이 이러한 특별한 주제를 놓고 WTO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는 말했다.
바이어씨는 하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케쉬미어 산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우리는 미국측 위협이 초래할 결과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의견조율을 위한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초에 WTO 분쟁 중재관들은 미국측의 제재가 합법적이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양측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리옹씨는 어제 분쟁중재관들이 미국측에 5억달러 상당의 무역량에 부과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사이에 격화되는 분쟁은 서구사회를 경기후퇴(recession)로 몰고갈 수 있다.
미국 곡물 수입상들을 위해 생산된 라틴아메리카산 바나나가 카리브와 아프리카산 바나나의 희생을 대가로 유럽시장에 대한 더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뒤에는 더욱 더 중요한 분쟁이 놓여있다. 이는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콩과 같은 미국산 식료품에 대한 수입 역시 유럽이 허용해야할 것임을 암시한다.
많은 수입품목이 워싱턴에 의해서 목표대상이 되고 있으며 약 2천4백개의 영국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케쉬미어 스웨터는 미국측 목표대상에 놓인 가장 중요한 영국제 생산품에 속한다. 1997년, 케쉬미어는 미국 관련 수출에 있어서 약 8백만 달러를 차지했다.
과자, 건전지, 인조수지는 목표대상품목 가운데 속해 있다. 목표대상에 오른 다른 유럽산 제품은 페코리노 치즈이다.
바나나 전쟁이란?
유럽사람들은 매년 2조 5천만 톤이상의 바나나 껍질을 벗긴다. 지금 바나나에 대한 유럽인의 사랑은 전쟁으로 돌변했다. 무역 전쟁.
바나나 전쟁은 미국과 EU사이의 6년간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 정점에 속한다. 미국은 유럽시장에 대한 EU측의 카리브해 과거 식민지 국가의 바나나 생산업자에 대한 특별 접근 허용정책이 자유무역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단지 7%의 유럽바나나들이 카리브해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산 바나나 수확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시장의 3/4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자체는 유럽에 바나나를 수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WTO에 EU를 기소했으며 1997년 승소했다. 그리고 EU는 규정들을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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