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조폐공사 파업유도’ 검찰수사, 노동사회단체 반응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에 대해 20일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업을 유도한 장본인이 어떻게 진상을 밝힐 수 있느냐”며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이 나중에 특검제를 도입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늦더라도 특검제를 도입하면 될 일을 왜 이중으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불법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수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조폐공사에 대한 특검제만이 아니라, 38개 공안탄압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 뒤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 진형구 전 부장,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던 13개 노동단체들은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당시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강재규(39)씨는 “우리가 원한 것은 검찰의 특별수사가 아니라 특별검사제”라며 “검찰이 21일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는데 일단 가겠지만 특검제 아래 수사에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한국노총 홍보국장은 “이번 자체 수사에 앞서 검찰은 자기 반성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사회 각계 신망있는 인사가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자체수사 착수가 `특검제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특별수사부라 할지라도 인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치권 제2사정설이 나오는 틈을 타 검찰이 특검제에 대한 정치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형구 사건’과 같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걸린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도저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 연대기구 차원에서 특검제 도입을 위한 운동을 더욱 강하게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계현 경실련 시민입법국장도 “검찰의 자체수사 착수는 특검제 요구에 대한 `물타기’나 `김빼기’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창석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