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아래 기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보여준다. 소위 공공의료기관라는 곳들이 이러할진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병원들은 더 말해 뭣하겠는가.

공공의료기관의 이러한 진료 기피는 그 밑의 기사처럼 OECD 최하위권의 사회보장비 지출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당장 사회복지, 보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건강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

<병원, 노숙자 진료 기피>

최근 서울시가 관리하는 노숙자 입소시설의 노숙자들이 턱없이 낮게 책정된 진료수가 때문에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기피당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노숙자쉼터 ‘자유의 집’에 입소해 있는 7백여명의 노숙자들은 지난 4월 1일 인근 시립보라매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는 물론 외래 진료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노숙자 가운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행려자로 처리해 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들은 인도주의의사협의회와 기독교의사협의회 등 민간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사정은 다른 노숙자쉼터에 들어 있는 2천4백여명의 노숙자들도 마찬가지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숙자쉼터 게스트하우스에 입소해 있는 김아무개(45) 씨는 지난 5월 10일 알코올 중독에 따른 환시·환청 증상 때문에 서울시립축령정신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거부당해 자원봉사 의료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다. 옥수복지관 노숙자쉼터의 김충길(56) 씨는 턱을 15㎝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시립동부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순천향병원에서 13만원의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가 책정한 노숙자 진료수가가 외래진료는 하루 1,079원, 입원 진료는 한달에 4일 30만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어 병원들이 진료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 초 노숙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의료보호 카드를 발급해 진료를 받도록 했으나 상당수 구청이 카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다 카드가 없을 경우 일선 의료기관이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성억 서울시 보건의약과장은 ‘추경예산에 6억 5천만원의 노숙자 진료비를 확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노숙자의 외래·입원 진료비 기준을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복지부와 수가 기준 현실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99년 7월 22일)

<사회보장 투자비율 OECD 최하위권>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7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석표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MF 기준에 따른 96년도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은 중앙 정부재정의 10.6%인 7조 7,151억원으로 추산됐다.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사회보장에 가장 많은 재정투자를 하는 국가는 사회보장 재정비율이 52.3%인 룩셈부르크로 조사됐으며, 스웨덴 51.1%, 독일 45.3%, 프랑스45.0%, 일본 36.8%, 미국 28.8% 등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90년대에 OECD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도 체코 25.0%, 헝가리 28.7%, 멕시코 20.1%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며, 터키만 4.5%로 낮았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계된 96년도 우리나라 경상 사회보장비는 18조 8,509억원으로 GDP의 4.83%에 해당했다.

지난 93년 ILO에 보고된 국가별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은 우리나라가 4.06%인 반면 미국 14.8%, 일본 17.7%, 영국 20.9%, 독일 25.6%, 프랑스 23.2%, 스웨덴 39.0% 등 선진국은 우리 나라의 3.6∼9.6배 수준이었다.

또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기준에 따라 추산된 96년도 우리나라의 경상 사회보장비 지출은 20조 1,897억원으로 GDP의 5.18%인 반면 OECD 소속 국가

들(93년 기준)은 미국 15.6%, 일본 12.4%, 영국 22.8%, 독일 28.8%, 프랑스 28.7%, 스웨덴 38.0% 등이었다.

(경향신문, 9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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