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방침에 비난 높아

청와대가 8·15 대통령 경축사에 포함시키려 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 재실시’ 방침이 대우사태에 따른 경제불안을 이유로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위평량 정책 부실장은 “정부가 민심 흐름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중산층 대책이라며 기껏 3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으로 생색내기보다는 경제 정의를 세우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가 올해 관련법을 통과시켜 99년 소득분부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중 반드시 종합과세를 다시 실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책실의 홍일표 간사는 “현재 상황에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목돈의 흐름이 은행권에서 증권가로 흘러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 경제에 주름이 갈 상황은 아니”라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 한 과세뿐만 아니라 비상장주 상장시 얻게되는 시세차익 과세 등 세제 전 반에 걸친 개혁조처가 함께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종합과 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개혁 국민연합 한 관계자 역시 “대우사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 보할 명분이라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사회에 만연된 빈부격차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

[저 자] 김기현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8.0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