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의보통합 2002년까지 유보.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해설> 정부와 여당이 의료보험 통합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10년에 걸친 의보통합 투쟁은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80년대 말부터 대중투쟁으로 진행되어 온 의보통합 투쟁이 막바지에 정치권과의 합의로 정리되었으나, 이제 또다시 정치 논리로 뒤집어진 것이다. 사회적 합의의 본질이 다시 한번 드러

났다. 의보통합 투쟁은 보건의료 문제를 둘러싼 노동자·민중의 투쟁이었으되 그 성과가 노동자·민중의 방식으로 축적되지 못하였고, 또 노동자·민중의 의식과 단결도 높여내지 못한 채 정리되었다.

결국 의보통합 투쟁은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그동안의 의보통합 투쟁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통합투쟁을 시작해야할 때가 아니겠는가.

의보통합 2002년까지 유보

국민연금은 예정대로

정부와 여당은 8월 1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예정대로 통합 운용하되 2000년 1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통합은 2002년까지 2년간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을 2001년 1월로 6개월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8월 4일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 정세균 제3정조위원장, 김명섭 국회보건복지위 국민회의측 간사와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정책기조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중략)

당정은 국민연금 재정통합으로 인해 내년 신규 수급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분 3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이달중으로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보해 대대적인 자영자 소득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민연금 보완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과세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가입자 또는 지역 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2단계 보험료 등급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저소득 실직자 등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은 대상자 파악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될 경우 제2의 국민연금 파동이 일어날 수 있어 그 실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1999년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