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전경련, “근로시간단축 고용창출 없다”… 노동계, “말도 안돼”

3기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단축 논의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근로 시간단축은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공세를 펴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20일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경험과 89년 근로시간단축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근로시간을 단축했을때 실제적 적용대상은 10인이상 사업 장의 전산업 대상 때 전체취업자 1,926만명 중 11.7%인 225만명, 제조업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전체의 5.1%인 98만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관리직과 사무직 등을 실제 근로시간단축을 했더라도 해당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실제적인 인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89년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한 이후 고용증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89년 법정근로시간단축 전후 3년간 고용지표’를 비교해 취업증가율이 4.24%에서 2.59%로 낮아졌고, 실업률도 1.77%에서 1.98%로 증가했고, 실근로시간은 오히려 0.97%p가 늘어 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기업주들은 근로시간단축 후 추가고용보다는 손실이 덜한 근로시간 연장을 선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전경련의 주장이 노사정위 논의에 앞서 선제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총이 근로시간단축시 14.6% 임금 손실이 있다며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단축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한 이후 노사정위 출범과 맞물려 이번에는 전경련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실업문제가 심각하지도 않았던 10년 전 지표를 비교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지금의 근로시간단축은 고용창출은 물론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전경련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