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IMF 국내 법정에 선다

금융노련, 대량실직 등 4억8천만원 손배소 청구IMF가 ‘대량실직, 경기후퇴 유발’ 혐의로 구제금융국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법정에 선다.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득·금융노련)은 15일 IMF를 상대로 한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금융노련은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흑자기업이 도산하고 금융기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엔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 외에 박태삼(경기은행)·김상구(충청은행)·정용승(LG전선)씨 등 금융기관 실직자와 윤홍렬(거평패션 노조위원장)·박해준(진명자동차서비스 상무)씨 등 구제금융 뒤 부도처리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금융노련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며 “IMF의 잘못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받아온 30여만명의 서명지를 증거물로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금융노련은 국내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외국의 민간단체와 연대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배영환 기자 hansae@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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