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이 보다 더 나쁠 순 없다

1.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는 개발독재가 남긴 거의 유일한 환경보전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 후퇴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안이 나온 뒤 환경학 전공교수 106명을 상대로 실시된 <시민의 신문> 설문조사에서 77.4%가 ‘무책임한 해제’라고 대답했다. 그린벨트는 유익한 점이 많았다(95.3%)는 응답이 피해가 더 많았다(4.7%)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등 247개 단체로 구성된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은 지난 9월15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이 그린벨트 관리보다는 해제 대상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도시화를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에 주력하는 선진국의 추세에 비춰봐도 그린벨트 정책의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1930년대 개발제한구역 개념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잉글랜드 면적의 12%에 이르는 그린벨트가 75년 이후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로 2배나 늘어났다. 독일은 기존 시가지를 제외한 전 국토를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 국토의 10% 가량을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개발억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다.

2.동강댐 백지화 유보

지난 8월6일 김대중 대통령이 동강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설치해 다시 역학조사에 나섰다. 동강댐 건설 예정지는 단층과 습곡이 발달한 석회암 지대로 동굴만도 244개나 발견된 곳이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또 이 지역의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산 주된 이유였다. 이곳은 호사비오리와 원앙의 국내 최대 집단서식처이며, 반딧불이 쇠살모사 꼬리치레도롱뇽 관발쥐???(관박쥐?) 수달 등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제일의 생태박물관이다. 댐 건설 노력의 1/10만 물수요 관리정책에 쏟아도 몇배나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한 반대논리였다. 동강댐 건설반대운동을 주도해온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문제가 전 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된 동강댐 반대운동은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완전 백지화 대신 결정유보를 택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미봉책이라는 시각도 씻기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총선 전 백지화를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새만금 간척사업

환경단체들로부터 ‘단군 이래 최악의 역사(役事)’라고 비난받고 있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아직도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총사업비 2조9천억원 가운데 31%가 이미 집행됐고 물막이 공정도 절반이 넘게 진행된 상태여서 사업시행부서인 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전제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이 파괴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연안 해양생물 66%의 먹이사슬 발원지이며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조이기도 하다. 이곳 4만ha의 갯벌은 10만t 규모인 전주 하수종말처리장 80개와 맞먹는 정화능력을 지닌다. 의견의 대립 속에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이 지난 4월부터 사업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녹색연합은 “영국에서는 갯벌보전이 간척사업의 1백배 가치있는 것으로 연구 보고됐다”며 갯벌의 가치를 고려한 개발이익 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