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6] ‘통합/반통합 논쟁’ 을 넘어서는 의료보험투쟁이 되어야 한다

■■■ ‘통합/반통합 논쟁’을 넘어서는 의료보험투쟁이 되어야 한다

11월 8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한

국노총의 500만명서명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서명과정에서 겉

으로는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을 위한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해놓고 이를 의료보험통합반대를 위한 서명으로 이용한 점, 서명자 수

를 조작한 점, 500만명 서명을 담보로 국민회의와 정치적 거래를 한 점 등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한국노총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다.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 서명운동의 의의

와 취지를 충분히 모른다 할지라도 ‘의료보험’이란 말만 들어도 할말이 많은

사람들인 것이다.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만 전면적으로 한다면 의료보험통합논쟁이 ‘통합이냐,아

니냐’로 귀결될 수 있다.

결국 이는 지금의 통합일원화가 기존의 제도가 가지고 있던 낭비적 비효율성

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나

사회의 부담을 늘림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료보장을 제공한다는 본래

의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제도적 틀은 통합방식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그 내용적 구성은 경쟁력 강화 내지 효율성 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재편

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의료보험 통합투쟁은 단지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건강 문

제의 해결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겨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책임성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료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통합 그 자체가 우리투쟁의 목표는 아니었으며, 통합을 통한 의료보장의 실질

적 확대를 민중의 손으로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통합/반통합’을 넘어서 정부와 사회가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명확히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요구하고, 보험재정에 대

한 정부의 부담을 늘려나감으로써 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통합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절감된 관리 운영경비는 보험급여의 확대,본인부담

금의 축소 등을 통해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정부가 추가적 재원부

담 없이 관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견제해나가야 한다.

의료보험통합투쟁은 건강할 권리, 생존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투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