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29일 ∼ 1999년 12월 5일 : 제316호
시민들 반부패자정운동 다짐
기윤실·YMCA·행개련·흥사단 모임갖고 협의체 공감
건축·보건·언론·공무원·기업인 자정 선언 한목소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나부터 부정비리를 안하겠다’는 자정운
동을 다짐하고 전국민이 참여토록 할 가칭 ‘반부패자정운동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한국YMCA전국연맹·행정개혁시민연합·흥사단
은 지난 24일 건축·의료·언론·공무원·기업인 대표를 초청, ‘반부
패 자정운동 다짐의 밤’ 행사를 열고 ‘직장·직종별 자정운동을 어
떻게 확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가졌다.
맨 먼저 건축분야에서 자정 운동을 벌였던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건미준) 사무국장 조성룡(건축사)씨가 말문을 열었다. 지
난 93년 ‘낡고 묵은 환경을 박차고 개인의 이득과 기득권을 버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새건축운동’을 선언하고 뇌물수수 근절과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에 앞장서겠다고 나서 그간 여러 제도를 개
선했지만 일반건축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고 자조섞인 고백을 쏟아놨다.
의사가 뒤를 이었다. 기독청년의료인회 김철환 전회장(인제대 교수)은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는 숭고한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할 보건의료
인들이 보험료부당청구·리베이트관행·허위진단서부터 부당이득 챙
기기까지 돈벌이 의료에 찌들은 병폐를 고쳐보자고 ‘의료인 윤리강
령’을 만들고 정직한 보건의료풍토 만들기에 나섰지만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은 적까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 선배 의료인이 “대학교수로서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
하는 의사가 되는 걸 보고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의약분업을
촉구한 호소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산업자원부 직장협의회 황중연 기획
위원은 “공직자 부정부패가 드러날때마다 수없이 처벌 법제를 손질
하지만 부정비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며 “자정이야말로 가장 효율
적 방안인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통해 이 운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아직 직장협의회 활동이
제한적이고 기능도 미약해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협
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이같은 운동을 1백만 공무원사회에 전파하겠
다”고 다짐했다.
기업인도 나섰다. 바른경제동인회 도재영 부회장은 △뒷거래 배격 △
소비자 이익 극대화 △종업원지주제 장려 △후생복지 향상 등 투명경
영운동을 소개하고 앞으로 투명경영운동으로 민간부패지수를 개발·
공표하고 민간부패방지시스템을 개발하고 부패한 기업을 정부조달시
장서 축출하고 깨끗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부당규제를 철폐
하는 운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착취나 불량
식품 거래는 부정비리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척결에 앞장설 것을 선
언했다.
기자가 뒤를 이었다. 조동진 전 세계일보 기자는 ‘검사·경찰·기
자·행정공무원이 회식을 가면 결국 음식점 주인이 식비를 낸다’는
우스갯소리를 소개하며 언론이 정권·기업을 감시하며 국민알권리를
실현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말들하지만 제멋대로라며 썩어빠진 언론을
개혁하는데 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된 자유토론에서 서울대 손봉호 교수(국민윤리)는 과거에는
돈 잘벌고 정치 잘하는 게 애국이었는데 이젠 부패 막는 자가 최고의
애국자라며 제도개혁 아무리 해도 안되니 이제 사람이 나서야 하며
강제로는 안되는 만큼 스스로 나서는 게 가장 용기있고 효과적일 것
이라며 이 운동의 확산을 주문했다.
김찬곤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고발엽서를 비치하고 비리가
많은 건축분야에 온라인 신청·인허가제를 도입하고부터 부정부패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히고 하위직 공무원이 혼자 자정운동을 벌이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의 깨끗한 공직자 뽑기와 감시활동을 요청했다.
<최방식 기자 bschoi@kng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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