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4대재벌이 올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더라도 가공자본인 계열사간 상호출자분을 빼면 실질 부채비율은 여전히 3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노동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는 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낸 `허구적인 4대재벌 부채비율 200% 달성에 관한 질의서’에서, 4대재벌의 상호출자지분이 평균 40%대에 이르며 이는 그룹전체 입장에서 보면 외부자금이 유입된 것이 아닌 가공자본이기 때문에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상호출자분을 뺀 결합재무제표 작성방식으로 4대재벌의 연말 실질 부채비율을 추정한 결과, 목표치보다 적게는 120%포인트에서 많게는 30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룹별 실질 부채비율 추정치는 에스케이가 503.4%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 405.9%, 엘지 385.6%, 삼성이 323.1%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특위 이선근 위원장은 실질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상호출자지분을 재벌총수가 사재로 모두 인수해 자본을 확충하거나 △상호출자지분을 은행빚과 맞교환한 뒤 이를 종업원 지분화하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박순빈 기자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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