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9] 보건의료기사읽기-약값 실거래제 삐걱… 병원. 제약사 뒷거래 성행

(해설) 민중의 건강과 부담은 아랑곳없이 병원은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때까지 부당하게 챙긴 의약품 이익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약가차액에 미련을 두고 있다. 의료기관이 사회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

로 서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개혁이 요구된다.

■ 약값 실거래제 삐걱…병원·제약사 뒷거래 성행 ■

의약품 가격의 “거품” 을 빼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의약품 실

거래가 제도가 의료기관의 재계약 기피, 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간 이면 계약

성행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이같이 실거래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의보재정에 부

담을 안겨 결국 의보료 인상 등 일반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실거래가 제

도는 의약품의 고시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높아 생기는 과도한 약값마진(평

균 24.7%)과 불필요한 투약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 재계약 기피=의료기관과 제약업계간에 의보약값 재계약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보적용 기준 약가가 지난 1일부터 평균 30.7% 낮

아졌으므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지속적인 약값 차익을 바라는

의료기관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현재 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재계약을 마친 의료기관은 부산대병원. 국

립의료원. 원자력병원.강남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25곳 정도. 이

들 의료기관은 지난 상반기 납품계약 때 기준약가보다 낮게 계약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상향조정해 재계약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측은 “국.공립 의료기관은 약값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

금액을 재조정하도록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

정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다” 며 “사립 의료기관도 이번 의보약값 변

경이 국가의 강행규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재계약에 나서야 한다” 고 말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측은 “과거 1백원짜리(고시가)약을 50~60원에 사왔는데

제약업계가 정부의 방침이라며 30% 인하된 70원으로 재계약하려고 해 재계

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병.의원의 전체 수입이 15~20%

줄어들 됐다” 고 주장했다.

◇ 이면계약 성행=제약협회 관계자는 “실거래제가 실시된 이후 중소 제약업

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과 이면계약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소염진통제.세파계 항생제 등 생산업체가 많아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품목들을 대상으로 이면계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 이면거래로 의료기관

은 약값 마진을 계속 취할 수 있고 일부 중소 제약업체들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사작업에 들

어가 이면계약 거래내역이 밝혀지면 차액을 환수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앙일보,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