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비정규 법안의 시행이 7월 1일로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 악법은 벌써부터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서울 성신여고에서 13년간 근무해오다 6월 말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한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조금의 숨김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는다. 너무나도 정당하기에 힘든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나가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본은 대량해고와 ‘가짜’ 정규직화(직무급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이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비정규 악법에 맞선 투쟁, 그 선봉에 뉴코아-이랜드의 노동자들이 있다.

분노의 함성, 전국의 매장을 가득 메우다.

현재 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은 6월말 해고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홈에버에서는 올해에만 4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시켰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수천 명을 더 해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두 용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이에 5월말,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코아-이랜드의 투쟁이 파고를 높여 현재 최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뉴코아 노동조합은 이미 22일 밤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이랜드일반노조도 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토), 24일(일) 이틀에 걸쳐 홈에버 월드컵점과 뉴코아 강남점에서 차례로 이루어진 매장점거투쟁은 사측의 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를 여과 없이 드러내주었다. 계산대를 막고 들어선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는 시민들에게 악선동을 하는 매장 내 방송 소리를 압도하여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자본의 사기극, ‘직무급제’에 속을 수 없다

하지만 자본의 술수도 만만치는 않다. 이랜드홈에버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포하자마자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 공고를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직무급제’가 법이 정한 차별시정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직무급제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직무급제로 분리해 놓고 서로 업무가 다르니 임금이 달라도 된다며 우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승진’이 아니라 ‘채용’이겠는가? 또한 팀장과 점장의 ‘추천’이 왜 필요한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직무급제는 자본이 자사(自社)의 비정규직 문제를 은폐하는 데 자주 쓰이고 있다. 하지만 흔히 ‘중규직’이라 불리는 이 직무급제는 결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는 흔히 2년 이상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 법대로라면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계속해서 부당한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는 직군 안에 갇혀 결코 정규직다운 임금과 복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의 모범, 뉴코아-이랜드 투쟁

그러나 이러한 사측의 농간에도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모범적인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로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물론 뉴코아-이랜드에 있어서도 아직 정리해고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하지만 뉴코아-이랜드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을 위한 안전판이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자신의 미래임을 보다 빨리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이번 투쟁이 패배하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 노동조건을 좀 더 높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 말이다. 비정규직의 존재로 인해 정규직은 이 정도의 노동조건에 만족해야 하며, 다만 짤리지 않고 노동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나. 게다가 그 고용안정이라는 것도 계속되는 비정규직화 속에서 전혀 지속적이지 않은데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23일(토) 홈에버 월드컵점 타격투쟁에서 만난 한 조합원의 말씀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정규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 명에서 십 수 명씩 계속해서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들도 심각하게 고용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 정규직 모두의 문제다. 심지어는 정규직 노동자의 80%가 자신의 고용에 대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모범삼아 고용불안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자!

뉴코아-이랜드 투쟁 승리하여 비정규 악법을 폐기시키자!

활시위는 당겨졌다. 23일(토), 24일(일)의 투쟁을 시작으로 25일(월), 26일(화)에도 매장타격투쟁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뉴코아 야탑점과 홈에버 야탑점, 뉴코아 일산점과 홈에버 일산점이 차례로 멈췄다. 하늘을 찌를 듯한 조합원들의 기세는 이제 전국의 매장들을 차례로 멈추며 자본을 압박할 것이다. 메이저 언론들도 연일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다루며 비정규 악법의 문제점과 직무급제의 허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은 이미 한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다.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따를 각종 폐해에 맞선 유통업 비정규직들의 선봉투쟁이며 동시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이다.

7월 1일 비정규 악법의 시행에 맞춘 자본의 정리해고는 뉴코아-이랜드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농협중앙회의 73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괴롭긴 마찬가지이다. 이들에 대한 외주용역화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리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정상적인 정규직화는 없다. 이들은 오히려 무기계약직 혹은 직무급제로 전환되어 보다 고착화된 형태의 차별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계약직과 직무급제는 이미 곳곳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들에게 정규직이 될 희망조차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투쟁할 때에만 우리의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자본이 웃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강고하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을 승리하고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 웃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일 것이다.

주영남 (학사정연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