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1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과의 인터뷰가 있었다.이해찬 장관은 곧 정부의 5개년 교육정책안을 담은 `그린페이퍼(계획서)' 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페이퍼에 담길 우리 교육의 미래상과 교육 구조조정 등 어려운 현안을 답할 때마다 이 장관은 `시나브로' 담배에 손이 갔다. `99년 교육을 말한다'라는 특별기획의 일환으로 오귀환 특별취재단장이 이 장관을 1시간 30분 동안 만났고 여기에 인터뷰 전문을 공개한다.
교육부는 19일 지난해 말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경원학원과 대학측이 불법으로 학교자금을전용, 학교측에 218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에게까지 신원조회를 하기로 한 방침을 공식 철회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15일 `새 학교문화 창조' 계획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고 아래 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계획서를 공모키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과 이기준 서울대 총장이 만나는 신년 하례회 모임을 앞두고 “교육부가 서울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예산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대학원생과 교수정원을 동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와의 의견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 한 서울대 구조조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계고장에서 "15일 이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현이사진의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복직이 미뤄졌던 전남대 교수 12명 가운데 6명에게만 손해배상할것을 결정해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신원조회로 인해 강단에서 쫓겨난 조선대 사회교육원 이윤정 씨 가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선학교에서의 성희롱 금지와 남녀차별 등에 관한 예시집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나눠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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