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 화해환경 조성' 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어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남북화해 실천 프로그램 방안들을 제안했다. 제2건국위가 내놓은 실천 방안에 따르면 남북 민족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쪽 인사들과의 자유로운 접촉 및 북한방문 등을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는 26일쯤 미국의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1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임 수석은 미국측에 금창리 의혹시설, 미사일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수교 등 모든 현안을 일괄타결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 (金日成) 사망 이후 각 연구기관의 북한 관련 전망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그만큼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유 슈닝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비무장화(비핵화)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개선 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 양측이 건설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3일 내놓은 ‘98년 북한 정세평가 및 99년 정세전망’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지만, 낙관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일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현재의 미-북관계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앞으로의 사태는 미국이 기본합의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번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신문 편집인들은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주변 열강들의 간섭 등 외적 요인을 꼽는데 반해 미국 신문 편집인들은 남북한 경제력 차이 등 내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기부 대북전략기획국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상당수 북한 영상물이 이미 국내에 방송.유통되고 있어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 대책 등 대 (對)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회를 갖는다.
또한 임기응변식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회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라크 사태처럼 대통령의 대외정책 장악력 과시차원에서 강경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한반도 정세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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