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전쟁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평화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김종필총리는 ROTC초청 강연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정 책은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며 "북한이 남북적화통일전 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고 역설했다.
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다, 핵개발 의혹이다 해서 "북한의 긴장 조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직시하면 또 한번의 일괄타결 같은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된다고 하겠다.하지만 그것이 추진될 때는 북한의 태도와 한국국민의 정서, 대북지원 카드의 실효성 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중인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 정책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등 대북 현안문제 해결책으로 일괄타결 방안(package deal)을 제시했다.이방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미국과 북한은 8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지하핵시설의혹 해소를 위한 이틀간의 협상을 마쳤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10일 뉴욕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 금창리 지 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문제를 계속 절충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협상 을 하루 이틀 더 연장할 예정이다.
대중 대통령이 7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괄타결'(패키지 딜)안을 제기한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미국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경론과 온건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의 대북정책 책 임자에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분명한 뜻을 전함으 로써 강경파 의회의 압력에 직면한 미 행정부를 지원한다는 성격도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면재검토라는 임무에 따라 한국쪽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방한한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 조정관의 이틀째 일정은 아침부터 바쁘게 진행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방한중인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을 만나 “지금은 포용정책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면서 “모든 현안을 북한과 미국이 일괄타결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페리 조정관은 “자세한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김 대통령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대답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원, "향후 10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를 최소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 최대 ‘남북연합 실현’으로 잡는다면 △북한 식량난 해결 △당국간 대화복원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한 교차승인 완료 △남북간 군축 및 주한미군 철수논의 △남북연합 실현의 단계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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