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박건영 교수(가톨릭대·국제학부)는 최근 출간한 저서 (오름 펴냄)에서 “이런 여러 변화에 맞춰 지난 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호조약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변국 과의 협조 아래 우리가 주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풀어가기 위해 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도록 한 조항 등의 수정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다

국제

임필수

1999.03.08 19:33

[클리핑] 미국 對韓 무기판매 지난 5년간 95억달러 달해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을 비롯한전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승인 또는 제공한 총액수가 1천9백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시사월간지 ''마더 존스''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51

[클리핑] [금창리회담 첫날] 북한, 식량 100만t 지원요구 되풀이

북한 평북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 의혹 규명을 위한 미-북 4차회담이 27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시작됐다. 한-미 정부 소식통들의표현을 빌리면, 이번 회담은 {정형화된 미-북간 회담 첫날의 반복}이라고 한다. 북한은 금창리 시설을 미 전문가들이 방문-조사하기위해서는, 1백만t 식량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50

[클리핑] 페리, “북정책 조정 상설협의기구 제의”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이 오는 3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북한정책을 조정할 한-미-일 상설협의기구 설치를 제의할방침이라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9

[클리핑] “대북 협상실패땐 선제공격” 미 아미티지보고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이 대표 집필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의혹 해소, 미사일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원조 계속,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 미군 증강,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 등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7

[클리핑] [대북정책 대안보고서] 월포위츠등`2단계 정책제안’따로 내

이들은 2단계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첫 단계는 대북 억제력에 기초한 포괄적 협상이다. 다음 단계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로 끝났을경우 대북 억제-봉쇄 정책 및 필요한 경우 (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선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골자는 ▲복수의핵의혹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명성 확보 ▲북한이 보유했을지 모르는 핵물질 플루토늄에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즉각 이행 ▲미-북 원자력 협력협정 추진 ▲미사일 수출-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등 북한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1단계에서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경우한-미-일 등은 ▲식량원조 지속 및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한반도 재건 기금] 확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대북협력사업의 협상 포함 등이다.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의 해외 수출용 선박 해상나포,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 공격가능성 대비 등을 제안했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