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리핑] 페리, “북정책 조정 상설협의기구 제의”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이 오는 3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때 북한정책을 조정할 한-미-일 상설협의기구 설치를 제의할방침이라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1999.03.05 16:49

[클리핑] “대북 협상실패땐 선제공격” 미 아미티지보고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이 대표 집필한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의혹 해소, 미사일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을 조건으로 식량원조 계속,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 등의 유인책을 구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 미군 증강, 미사일 방위체제 구축 등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7

[클리핑] [대북정책 대안보고서] 월포위츠등`2단계 정책제안’따로 내

이들은 2단계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첫 단계는 대북 억제력에 기초한 포괄적 협상이다. 다음 단계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로 끝났을경우 대북 억제-봉쇄 정책 및 필요한 경우 (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선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골자는 ▲복수의핵의혹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명성 확보 ▲북한이 보유했을지 모르는 핵물질 플루토늄에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즉각 이행 ▲미-북 원자력 협력협정 추진 ▲미사일 수출-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등 북한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1단계에서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경우한-미-일 등은 ▲식량원조 지속 및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한반도 재건 기금] 확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대북협력사업의 협상 포함 등이다.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의 해외 수출용 선박 해상나포,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 공격가능성 대비 등을 제안했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6

[클리핑] [중국] 등돌리는 전략적 동반자

지난해 말 이후 계속되는 중국민주당(CDP) 건설 세력에 대한 중 국당국의 탄압→지난주초 클린턴 행정부의 민간 통신위성 기술 판 매금지 결정→26일 미국 국무부의 중국 비난 인권보고서 발표가 이어지면서 두나라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41

[클리핑] [금창리] 북, 금창리 사찰회수에 강경태도 고수

북한은 1월 제네바 회담때 식량지원과 경제제재 완화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면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복수 접근도 가능하다 는 견해를 보였으나, 첫날 회담에서 제네바 기본합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고 있는 등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경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39

[클리핑] [북미관계] 미, 대북포용 실땐 봉쇄정책 전환

새로운 대북 정책은 △1단계로 경제제재 해제, 정치 경제 사회적 대북접촉의 폭넓은 확대 등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2단계로 최대한 북한을 무시하면서 북 한 경제와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군사적으로 북한을 봉쇄한다는 기조라는 것이다.

국제

임필수

1999.03.0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