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현장접근 대책 등 대 (對) 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회를 갖는다.
또한 임기응변식 한반도정책에 대한 의회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라크 사태처럼 대통령의 대외정책 장악력 과시차원에서 강경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한반도 정세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도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대통령 행정실까지 나서 이번 공습으로 하원의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Ⅱ) 비준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울브라이트 장관은 이 협정이 오히려 러시아에 득이 될 것이므로 러시아가 이같은 방침을 재고해야할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는 무력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
이라크가 4일간의 공습으로 파괴된 대량파괴무기시설들을 복원할 경우 또다시 공습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20일 밝혔다. 그러나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들과 협력,이라크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 무기개발 능력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라크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는 실패, 분란의 씨앗을 그대로 두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이라크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무기사찰에 대한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후세인의 입장에서도 유엔의 경제제재로 피폐한 경제를 방치할 수 없고 미국의 계속된 공격이 있을 경우 정권약화가 우려돼 국제사회의 무기사찰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후세인은 이라크 국민의 반미감정에 호소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유엔의 무기사찰 채널이 폐쇄되면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프로그램 재건에 국제사회의 감시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습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당초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제여론도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항전의지를 꺾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관련 탄핵결의안이 19일 오후 (이하현지시각) 하원 본회의를 통과, 상원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클린턴대통령은 하원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데 반해 공화당은 자진 사임을 요구함으로써 워싱턴 정국은 파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동지역의 평화는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평화는 결코 힘과 군사행동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전쟁 도발자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며, 미국은 모든 군사행동과 군사적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은 요구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과 판단을 앞세우는 무력행동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세계질서와 평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미국의 주장은 기만이며 오만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오만한 태도가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빌미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된다면 우리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두는 바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클리핑] 한.미.일협의회 22일 열려](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