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에 대해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앞서의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 이라크 공습 때와 다르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대부분 미국의 조처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미국은 이번 공격에 대해 유엔사찰단의 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되려 7년을 끌어온 사찰단의 활동과 외교에 의한 사태 해결은 이번 공격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공군력과 미사일만으로 유엔결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8년 동안 이라크 사태가 보여준 교훈이다.
그러나 이번엔 1차 걸프전 때에 비해 명분이 약해 그때만큼의 다국적인 협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무려 31개국이 이라크 응징에 참가했으며 한국.일본 등 4개국은 전투병력 파견 없이 전비 (戰費) 만 부담했었다.
여기에 이라크 공습이 탄핵처리 바로 전날 단행된데서 '탄핵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 라는 공습시기 하자론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공화당내 대 클린턴여론은 극히 불리한 상태다. 미국내 정치 관측통들도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을 의식해 군사공격을 명령했더라도 현재 하원의 분위기로는 백악관이 시간을 벌어 대세의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만일 공화당의 비난대로 탄핵투표 연기를 위해 클린턴이 이라크 공격의 단추를 눌렀다면 기껏 2~3일을 더 벌려고 전쟁을 일으켜 공화당의 반 (反) 클린턴 분위기만 더 키워놓은 셈이다. 그러나 이미 클린턴의 이라크 공격 명분은 크게 훼손됐고, 또 클린턴은 미국의 전쟁 수행 도중 하원에서 탄핵되는 첫번째 군 통수권자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공격으로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제거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라크 국내에는 후세인정권을 대체할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격도 과거처럼 애꿎은 민간인들만 희생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 (反美) 감정만 높일 것이다.
후세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 감수와 단속 강화의 명분으로 유엔의 경제제재를 악용하면서, 한편에서는 생화학무기를 개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격을 자초했다. 그는 서투른 방식으로 걸프만의 세력균형을 깨뜨리려는 강수를 두다가 또한번 응징당한 셈이다. 후세인 대통령은 더이상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무조건적 무기사찰 재개를 받아들여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라크 공격으로 탄핵안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당장 안보리를 통해 후세인 대통령과 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태를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애당초 약속을 한 이상 후세인 대통령이 즉각 종전의 약속으로 되돌아가는 길 밖에 없다. 지구촌 최대의 현안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라크 문제는 하루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작업을 중단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은 적어도 올해 안으로는 미사일 발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가 15일 보도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전쟁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평화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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