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통령 수준에서의 국방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및 수준에 대한 정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명의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공표·발간하고, 합참에서는 ‘국가 군사 전략’을 내놓는다."
미국과 북한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두나라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강경파 군부가 득세해 핵개발 계획을 부활시킬수도 있다고 리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가 22일 경고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인터넷으로 북한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검색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유니코리아 (http://www.unikorea.go.kr)로 접속한뒤`북한자료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유 슈닝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 ▲비무장화(비핵화)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개선 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 양측이 건설적인 협력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23일 내놓은 ‘98년 북한 정세평가 및 99년 정세전망’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지만, 낙관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리 맥클레니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근거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일 디 벨트 신문은 22일 {바그다드에는 폭탄이 떨어졌으나 평양은 조용하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사용목적이 불투명한 지하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봄 워싱턴의 대외정책 관심사에는 이라크.코소보.중동평화.러시아와 아시아 경제위기에 북한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이라크 공습에서 확인했듯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 는 자세다.
일본정부는 22일 각의에서 2002년에 첩보위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하고 관련예산 14억엔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또 내각의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협조강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2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방위비를 전년 대비 0.2% 줄어든 4조9천3백20억엔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내년 방위비는 2년 연속 규모가 줄고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98%로 떨어졌으나 정보수집 관련 예산은 증액되거나 신설됐다.
다케미차관은 이날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북한정세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갖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강행하면 일본이 대북 경수로사업 분담금을 지출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북한에 한층 더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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