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외교관계합동소위원회에서 “이라크 문제는 북한이 지하시설 사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한문제와 공통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군사평론가 오가와 가즈히사는 미국이 공격개시 전에 유엔이 무력행사를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50년에 이뤄진 유엔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까지 했다.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한 대북 경고라는 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조처를 지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하시설 의혹 규명과 미사일 수출 중단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공습은 이라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은 18일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사실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하면서 "전쟁광신자로서의 미제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17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에 대해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앞서의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 이라크 공습 때와 다르다.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도 대부분 미국의 조처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공격으로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 제거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라크 국내에는 후세인정권을 대체할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공격도 과거처럼 애꿎은 민간인들만 희생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될 경우 이라크 국민들의 반미 (反美) 감정만 높일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17일 “내년에 북한과 연 1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60명의 중소기업조사단을 이끌고 5박6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 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과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7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으로 귀환하면서 김 아태위원장이 방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만약 김용순 아태위원장의 서울행이 이뤄진다면, 이는 단절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물꼬를 터뜨리는 계기가 된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미군을 매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상황에서 양국 군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출동해 ‘공동협조태세’를 갖춘 적은 없었다. 비록 자위대가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은 앞으로 군사협력체제의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유사사태’ 대응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수석연구위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유람선은 올라가고 잠수정은 내려오는 ‘역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람선으로 장수정을 제어하는 일이 우리의 장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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