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식통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달러를 북쪽에 지불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쪽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금강산관광 대가로 매달 2500만달러씩 북한에 지불하는 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북으로서도 떳떳지 못하고 그 액수 또한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차라리 식량.비료의 적극 지원을 남쪽에 요구하고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남북화해와 교류의 새 장을 여는 개방적 입장임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의 초점이 '금강산관광' 이었다면 내년은 이산가족문제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총재 정원식)는 국제적십자연맹이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고아원과 양로원, 병원 등 시설수용자를 위한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미국이 중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99년 5월까지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중유비용을 안주면 제네바합의는 깨진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다. 금창리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쟁점은 북한은 북한이 설정-추구하는 이념에 비추어 분석할 때 올바로 이해할수 있다는 [내재적 접근]에 대한 견해 차이. [내재적 접근]은 80년대 후반 재독 학자 송두율 교수가 이전의 북한 연구를 [냉전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이래 북한연구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민주·공명당의 후방지원 합헌발언은 이런 방향전환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며, 특히 한반도 유사사태시 자위대의 간접개입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주변사태 법안, 자위대 개정법안, 미일 물자용역 상호제공협정 포함)의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지는 "미국은 우리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북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미관리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 밖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기아가 확산되고 공산정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북측의 행동이 점차 문제를 야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5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탄도미사일의 대항수단인 `전역미사일방위(TMD)'에 대해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연구에 착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한편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담화에서 TMD구상에 대해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이며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우주의 평화이용을 강조한 1969년 국회결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25일자 노동신문 기명 논평을 인용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필요할 때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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