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제3의 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세계은행 (World Bank) 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18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방한, 한·미간 안보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조한데 대해 맹비난했다.
북한이 금창리 지하시설 공개에 대한 대가로 3억달러를 내라는 조건을 철회하고 식량 100만t을 요구한 것은 무엇보다 지하시설 문제를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이 17일 은 북한과 대화채널 재개 의사를 밝힘으로써 지난해 8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중단된 북-일 과장급 비공식 대화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제조원료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16일(현지시각)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미-북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협의와 18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 4차 본회담은 최근 일고 있는 이른바[한반도 봄 위기설]에 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Y2K (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가 일상생활이나 의료.산업 부문뿐 아니라 국가간 방위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조그만' 기술상 오류가 자칫하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로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현안의 연계타결 전략보다는 각 현안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의 마비와 표류는 분명히 북한과 군사적인 극단대치를 낳을 우려가 있다.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뒤흔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더 위험한 일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예견가능한 장래에 그런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경분리 정책은 북한과 미국에서 강경파와 맞서고 있는 온건파를 강화시켜준다."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중장기 통상정책에 따른 에 의하면, 2005년까지 '북한과의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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