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관련,올해는 두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신설될 국가인권기구의 위상문제를 둘러싼 당정 및 인권단체의 이견으로 인권법이 표류하면서 연내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권법」제정을 둘러싸고 당정간, 또는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불거졌던 입장대립은 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식 당정 간담회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제50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0일 인권법을 국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등을 촉구하는 ‘1998년 인권선언문’을 7일 발표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의 모든 개인과 기관은 이 선언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촉진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그뒤로도 인권교육에 대한 유엔기구의 권고는 96년까지 4차례나 이어졌다
대표적인 국제 인권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ternational)는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뒤의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사항과 권고안을 정부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인권수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수유리 4·19묘역에는 보랏빛 물결이 출렁였다. 이곳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의 머리에 얹힌 보라색 스카프 때문이었다. 그날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회원들도 소녀처럼 들뜬 박수를 쳤다. 그들은 감격어린 표정으로, ‘양심수’ 출신의 새 대통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옥문이 열리고 뚜벅뚜벅 걸어나오는 자식들의 모습이 겹쳐졌는지도 모른다.
민주노총, 미 국무부 인권담당차관보 만나 국내 인권상황 설명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지난 22일 하이얏트 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의 고홍주 인권담당차관보를 만나 국내 인권상황을 알렸다.
준법서약제 철폐를 주장하며 농성중인 '명동성당 농성단'이 29일부터 3일간 시한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의정부 양심수 폭행·부당징벌사건'과 8·15이후 양심수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당국에 대한 규탄농성으로 성격을 바꿨다.
조합원들과 노동자 지지자들이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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