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기구 결정의 국내법 구속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만 남북한 대치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보법 개정은 법의 미비점.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택수 대변인은 25일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대체입법 제정을 통해서 보다는 법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결정문 내용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1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국민회의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지, 아니면 보완할지 등 근본 문제에 대해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주제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두나라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강경파 군부가 득세해 핵개발 계획을 부활시킬수도 있다고 리형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표가 22일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미국과 영국의 대이라크 공습 이후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 등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이견으로 이라크 결의안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베트남을 방문중인 부트로스-갈리 전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군사개입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인해 유엔의 입지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유엔의 대이라크 관계가 어떤식으로 풀려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내에서는 지난 8년간 채택된 대이라크 결의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라크측이 요구한대로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문제해결에 착수해야하며 이 방법만이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찰이 재개되려면 우선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무기사찰을 담당하는 기구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이라크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방법에 의한” 무기사찰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공습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 온 러시아 역시 프랑스측의 석유 금수조치해제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 공습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당초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국제여론도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의 항전의지를 꺾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 외교관계합동소위원회에서 “이라크 문제는 북한이 지하시설 사찰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북한문제와 공통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군사평론가 오가와 가즈히사는 미국이 공격개시 전에 유엔이 무력행사를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다고 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50년에 이뤄진 유엔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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