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 목 : 임시·일용직도 정규직과 같은 보험혜택 받는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보험료 절반만 내면 돼

제 목 : 안종근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지난 16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 라 내년 7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2% 고용을 의무적으로 시 행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대폭 보강됐다.

제 목 : 97만명으로 줄었다는 실업자 지난 달의 실업자가 97만5천명으로 전 달보다 5만명이 줄었고 실업률 역 시 4.4%로 0.2%포인트가 낮아짐으로써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12월의 3.1%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제 목 : [고용정책] 고용정책 '노동의 질'에 무게둔다 정부는 지난달 실업률이 4%대로 떨어지는 등 올해 초 예상과는 달리 실업 자수가 빠르게 줄어듦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 '쪽에 고용·실업대책 의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제 목 : [저소득층실업] 저소득층 실업 장기화 도시저소득층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평균 1년2개월을 넘는 등 실 업이 장기 화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보인다.

제 목 : [저소득층실업] 장기실업·무력감·가정파괴…대책시급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의 서울지역 저소득층 실업자 실태조사 결 과는 정부 통계로 실업자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 이 나아지고 있지만, 실업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제 목 : [태백사태] 위기 치닫기 열이틀 평화해결로 마무리 “국가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제 목 : 5인 미만 사업장도 건강진단 의무화…내년 7월 시행 = 노동부 1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발표 = 사고 많은 조선업, 협력업체 재해도 모기업 재해율에 포함 내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제 목 : 영세사업장 근로자 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 내년 10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

제 목 : 교육부장관 부당노동행위 피소 22일 전교조(위원장 이부영)는 김덕중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