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해결 방안]과 관련, 북한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미국과 일본이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수교 등 완전한 형태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미-일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는[적절한 시기]에 관계개선]과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 미사일 개발 및 금창리 지하의혹 시설문제 등 대북현안 전반에 관해 조율을 한 한·일 외무장관의 11일 회담에서, 회담후 나온 당국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북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위기관리 프로젝트팀'(팀장·누카가 후쿠시로 전 방위청장관)은 10일 북한 미사일 발사 저지대책의 일환으로 송금중지, 금수조처 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반도 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창리 핵의혹시설 접근과 북 미사일개발 저지등 대북현안에 대해 집중협의했다. 미국은 금창리 핵시설의혹과 관련, 현장접근에 대한 북한측 보상요구엔 응할수 없으나 '세계식량계획 (WFP)' 을 통한 인도주의적 식량제공은 가능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8일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예 조기공중경보기(AWACS) 2대를 시즈오카현 하마마쓰기지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하마마쓰 기지에는 작년 3월 2대에 이어 모두 4대의 AWACS가 배치됐다.
일본 국회.정치권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 후속법안 심의로 연일 떠들썩하다. 자위대 행동반경 확대로 요약되는 법안들은 국회통과가 확실해 동북아안보지도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군사력 우산밑에 숨어 있던 일본의 막강한 전력 (戰力) 이 헌법상의 족쇄를 뿌리치고 바깥나들이를 하게 된 것이다. 오는 4월께로 예상되는 가이드라인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엔 북한 잠수정 침투 같은 한반도 주변사태도 상황에 따라 자위대 활동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남북 당사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목표로 한 정부의 대북문제 ‘일괄타결’방식이 한미일 3국간에 대북정책 의 기조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3일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일치를 전제로 여기에 일본도 동참 할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했을 때 미군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하든 자위대가 탄약과 무기 수송을 포함한 미군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또한 일본이 다국적군 지원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사태를 일본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미군이 개입할 경우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1일 인공위성 발사와 미사일의 개발 생산 배치 문제는 철저히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누구도 가타부타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 했다. 또한 논평은 경수로 분담금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수로 제공문제는 우리가 미국과만 계산할문제"라고 말했다.
남북한 회담이 이달 초순께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베이징 외교소식통을 인용,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문제가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정부간 협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적십자 등 준(準)민간 수준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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