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에서 교원노조법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 설마설마했지만 막상 현실로 나타난 것에 전교조는 실망이 크다.
18일 폐회하는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전조직적으로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정년단축과 교원노조 법제화 반대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한국교총이 이번 서명을 진행하면서 행정력 을 동원하는가 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명을 강요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 이성적인 서명과정을 볼 때 한국교총이 발표한 서명결과를 교사들의 올바 른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또한 한국교총의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노조 허용여부를 놓고 한나라당이 당내소속의원들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노조 인정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 합법화'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정부의 신경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특별법제정으로 99년 7월부터 합법화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식명칭에서 ‘노조’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본회의를 열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와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전교조 합법화를 최종 결정했다. 아직 국회 입법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이로써 지난 89년 결성된 이후 10년간 법외단체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가 사실상 합법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3일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 일부 교육관료들의 직급정년제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8 민중대회에 앞서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교사 및 학생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올바른 교육개혁 및 교원정책을 촉구했 다.
교원노조법제화를 위한 쟁점현안들이 모두 합의됨에 따라 교원단체들 사이에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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