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개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자료와 근로형태 실상등 노무관계 전반을 파악·분석한 뒤,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다시 대규모 반대 집회 를 열기로 했으나, 정부가 '의료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급식을 삼성 에버랜드 측에 위탁을 시행하면서 노동조 합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병·의원 및 제약업체들이 의료시설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명목으로 정 부로부터 융자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운전자금 등으로 편법 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8일 '고용보험.산재보험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 스트레스 등에 의한 자살, 휴게 시간 중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올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급식을 삼성 에버랜드 측에 위탁을 시행하면서 노동조합과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다.
99년 12월 공공의료연대회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민중연대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중건강회의 2000' 준비위원회를 제 사회단체에 제안하였고 1월 7일 준비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14개 단체로 구성된 준비위를 구성하였다. 1월 30일 진행될 '민중건강회의 2000'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침해되는 민중 삶 과 건강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 었다.
14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 에 따르면, 지난해말 직업재활상담원이 산재노동자161명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직업재활욕구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걱정거리 로 47.2%가 요양 후의 취업문제를 꼽았고, 32.3%는 치료 후에도 남을 수 있는 신체장해, 19.9%는 경제문제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팀이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내 놓은 97년도 기준 전체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비 67.4%, 입원진료비 40.3%로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김 교수는 "이같이 높은 본인부담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의료보험을 사실상 할인진료로 전락케 하는 것" 이라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7월 의료보험통합과 함께 월총소득 150만원 이상의 직장인(43.4%)은 보험료가 연말까지 6개월간은 최고 50%까지 인상되며 특히 고소득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월총소득 150만원이하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 까지 내려간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