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33] 보건의료기사읽기-진료비 본인부담 51%-의보취지무색

■진료비 본인부담 51% – 의보 취지 무색 ■

(해설)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높아 의보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이

다. 조사팀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인상과 국고보조확대를 제

안하고 있다.

이 극복 대안 중 보험료인상의 문제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문제이며 이점에 있어

누가 더욱 더 부담해야 될 지 역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잉진료와 출혈

경쟁을 하고있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의료환경이 의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요 원인임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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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때 환자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 비율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에 달

해 의료보험의 의료보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

다.

서울대 의대 김창엽 교수팀이 최근 전국 224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내

놓은 97년도 기준 전체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래진료비

67.4%, 입원진료비 40.3%로 전체 평균 51.7%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본인부담률은 0∼20% 수준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특히 진료비가 고액인 입원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특히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병원이 중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이같은 현상은 현재 의료보험 재정운영상 보험급여를 매우 제한하고 있

는 데다 본인부담 비율 자체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건강검진, 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진단(MRI)검사,식대, 상

급병실료, 치과보철, 예방목적의 치석 제거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서비스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이 높은 본인부담은 의료보장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의료보험을

사실상 할인진료로 전락케 하는 것” 이라며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