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의 "거품" 을 빼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의약품 실 거래가 제도가 의료기관의 재계약 기피, 의료기관과 제약업체간 이면 계약 성행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의료보험 통합을 시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WTO 차기협상인 시애틀 각료회의(11/30-12/3)를 앞두고 시애틀 회의 대응 뿐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차기 협상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지난 23일 오 후 2시부터 6시까지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 동)에서 주최 한 긴급 워크샾이 진행됐다.
11월 25일, 철야 농성 120일째를 맞고 있는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 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복지공단의 변함없는 태도에 장기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1회 한약사 시험을 둘러싸고 관련 대학과 단체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내 세우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일간지 보건·의학기사 가운데 30.9%가 비과학적 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4일 전국 2백48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 로 실태를 노사가 자율 점검한 뒤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고 발 표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노동부 산하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부처별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4대 사회보험 통합은 관리조직의 효율성이나 정부부처간 기득권 유지가 아닌 사회적 연대와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사회보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분리통합이 아니라 완전통합되어야 한다.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총진료비와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 260.1%, 283.6%늘어났다.
조정된 의료보험 진료수가, 약가가 15일부터 실시된다.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실시가 왜곡된 의료구조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서 의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조치는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던 약가 차익을 민중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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