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 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정통부로선 암호이용법의 핵심인 '키복구제도'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고자 법제화까지 했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끝내 보류시킨 사례처럼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글을 삭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무급휴직자 297명이 9일부로 울산공장에 복귀했다. 이번 조기복귀자중에는 이헌구 노조 3대 위원장도 포함돼 있다.
KBS 노조는 10일, 노조위원장 등 간부 2명과 조합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한 뒤 강력대처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기 국가법 제정에 이은 통신도청법안 가결이 전쟁준비태세 정비이자 파시즘의 전조라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저항에 나섰다.
상황은 방송사 노조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크게 양보한데 힘입어 이뤄진 노-정 합의에 따라 지난달 27일 끝낸 15일간의연대총파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9일 정부의 승인없이 중국에서 북측대표를 접촉한 혐의로 전국연합 간부 6명을 김포공항에서 연행, 조사중이다.
시민단체들에 정보화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시민단체를 위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번 8·15 특별사면·복권·가석방 대상자는 모두 1500명 이상의 대규모 이며, 수배자의 경우 자수한 뒤 준법서약서를 쓸 경우 선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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