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클리핑] [케도] 케도분담금 전기료에 얹는 특별부과금 입법예고

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제

임필수

1999.01.29 11:05

[클리핑] [임수석-페리] 북핵협상 미-북채널 유지 동의한듯

미국을 방문중인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27일(현지시각),토머스 피커링 국무차관과 북한 정책조정관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을 차례로 면담, 현재 진행중인 미-북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관련 협상 등 [당면 긴급 현안]들을 기존 미-북협상 채널과 방식대로 다루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임필수

1999.01.29 11:01

[클리핑] [아사히신문 사설] “무력행사” 헌법해석의 위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무력행사로 직결되지 않는 범위라면 일본이 다국적군에 무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것도 허용된다”며 “무력행사와 직결되는지의 판단은 발생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 견해는 9년전 걸프사태때 결정된 정부의 기존 헌법해석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미(日美)방위협력 신지침 관련법안 및 자민당 자유당의 연립합의와 연결해 생각하면 위험성이 있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58

[클리핑] 미 국무, ‘신 ABM 체제는 아직 미채택’

미국은 아직 새로운 탄도 요격 미사일(ABM)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않았으며 아무리 빨라야 올해 중반기에나 채택 여부가결정될 것이라고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26일 밝혔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54

[클리핑] 美 미사일 이라크 주거지 오발 폭격 파장

이라크는 25일 인구밀집지역인 바스라주에 대한 미국의 공습으로 최소한 11명이 숨지는 등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은 "미사일 2기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물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며 즉각 실수를 인정하고 "미국의 적이 아닌 이라크 시민들의 인명피해에 유감" 을 표시했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52

[클리핑] [모스크바] 러시아 `핵집착’의 속사정

러시아를 방문중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탄도탄요격 미사일(ABM)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어떤 개정도 반대한다}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ABM 협정 개정 움직임을 {양국간 전략핵 균형을 파괴시켜 전략핵 부문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구축하려는 패권주의 음모}로 의심하고 있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44

[클리핑] [영유권] 동남아 영유권 분쟁 뜨겁다

동남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마찰이 격화 되고, 타이와 미얀마는 접경지대 해역에서 포격전을 주고받았다. 군사력에서 월등히 앞서는 중국은 최근 수시로 스프래틀리군도에 함대를 파견하는 등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필리핀 역시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40

[클리핑] [일본] 일, 원자로수출 허용 방침

일본은 원자로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핵에너지 관련 기술 대외판매 규제를 사실상 해제할 계획이라고 이 27일 보도했다. 일본은 원자로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외 무역법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미일 협정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봉쇄돼 왔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35

[클리핑] [영국] 노동당 말로만 ‘인권외교’

최근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무기판매를 비밀리에 64건이나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또 한차례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의 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판매가 허가된 무기 품목에는 물대포 등 시위진압장비는 물론이고 소화기 지뢰 미사일 로켓과 군용기 등 거의 모든 무기를 망라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 보수당 정부 때보다 수출허가가 급증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구체적 내역을 공개했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33

[클리핑] [민화협] 후원회 재계 대거 참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결성모임을 갖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한광옥) 후원회에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주목된다.

국제

임필수

1999.01.28 14:28